출자 토지 위 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70회신일 1994.05.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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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 토지 위 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3

토지 출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임대용 건물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사업 출자 토지와 그 위에 신축한 건물의 매각소득 과세 방법을 물었다. 토지 출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임대용 건물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매목적 건물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고 그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한다.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거나 판매목적 건물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자된 토지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시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출지된 토지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고 그 위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소득의 과세 구분.

회답

1.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231 형식적 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서3174 심판결정
1998.03.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0 (<time datetime="1994-05-23">1994.05.23</time> 회신), "출자 토지 위 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11)
원 제목: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