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세금을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27회신일 1994.06.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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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수요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세금을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8

적법하게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에게 징수한다.

실수요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 대상을 물었다. 적법하게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에게 징수한다. 토지는 규정된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규정된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실수요자가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대통령령 제10980호, 1982.12.31) 제5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실수요자가 같은법 (법률 제3609호, 1982.12.31) 제62조 제3항 및 같은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토지를 매입한 실수요자가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자에게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토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대통령령 제10980호 1982.12.31)제5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실수요자가 같은법(법률 제3609호 1982.12.31)제62조 제3항 및 같은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된 것)제50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해당토지를 매입한 실수요자가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 하므로써 양도소득세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양도자에게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과 실수요자가 감면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 대상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7 (<time datetime="1994-06-28">1994.06.28</time> 회신), "실수요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세금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19)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