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관리건물도 면제 농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16회신일 1994.06.25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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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5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은 면제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과수원 관리건물을 영농부수시설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은 면제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제대상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수원 관리건물을 영농부수시설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합니다.

2.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16 (<time datetime="1994-06-25">1994.06.25</time> 회신), "과수원 관리건물도 면제 농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08)
원 제목: 과수원 관리건물을 영농부수시설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