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휘발유 원료인 등유는 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430-146회신일 1994.06.2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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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업용휘발유 원료인 등유는 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8

해당 등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용휘발유 생산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의 과세상 분류를 물었다. 해당 등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용휘발유인 용제5호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용휘발유인 용제5호를 생산하기 위해 등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업용휘발유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공업용휘발유(용제5호)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용휘발유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430-146 (<time datetime="1994-06-28">1994.06.28</time> 회신), "공업용휘발유 원료인 등유는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10)
원 제목: 공업용휘발유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