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 따라 부과처분을 어떻게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38회신일 1994.06.3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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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판결에 따라 부과처분을 어떻게 경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30

해당 확정판결의 내용대로 경정 결정한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부과처분을 경정할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확정판결의 내용대로 경정 결정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다. 확정판결을 반영한 결정 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정판결 내용대로 경정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정판결 내용대로 경정 결정 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의 결정 방법.

회답

당해 확정판결 내용대로 경정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8 (<time datetime="1994-06-30">1994.06.30</time> 회신), "확정판결에 따라 부과처분을 어떻게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09)
원 제목: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 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