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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도 상속재산인가?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추가 배분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청구권은 상속재산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A법인의 B기업 상장주식을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해 시가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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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된 취득세를 비상장주식 순손익에 넣나?상증령§54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과거 사업연도에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가 환급된 경우,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
상속증여세-2022.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원가로 비용처리한 취득세가 환급될 때 비상장주식 평가상 순손익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환급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과거 사업연도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비용처리된 취득세의 환급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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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0% 가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상증령 제15조제3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또한 해당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지분 50%를 보유한 가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0년 이상 실제 경영했다면 적용하며 공동상속 시 요건을 갖춘 자의 승계지분에 적용한다.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공동상속인은 대표자 취임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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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대상은?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2022.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할 해석사례는 서면-2017-상속증여-1366(2017.06.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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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도 같은 판단의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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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어떤 증여재산에 과세되나?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2022.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답은 서면-2017-상속증여-1366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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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속증여세-2022.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공제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공동상속 등기로 동거주택에 대한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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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퇴직연금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면 그 원천과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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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 때 중소기업자이면 물납할 수 있나?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
상속증여세-2022.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와 달리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인 경우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이면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 여부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인 물납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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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서류 제출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속증여세-2022.09.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소송 확정 후 관련 서류를 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분쟁과 소송으로 기한 내 서류를 못 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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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상속증여세-2022.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으로 어느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배당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은 종류별 내용을 고려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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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평균 운용소득에 어느 사용비율을 적용하는가?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사업연도별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70%,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80%를 적용한다. 법령 개정 전후의 각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의무사용비율을 구분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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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액에서 빼는 법인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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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도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나?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공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9.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제표 작성·공시 의무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산서류 등을 작성·공시해야 한다. 일정 소규모 학교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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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받지 않아도 지정 공익법인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단체가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아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받은 기부금을 모두 소진해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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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조특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6④에 따라 사용자가
상속증여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2.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무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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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규정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누구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를 물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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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세에 더하나?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가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이후 거주자가 되어 사망해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국외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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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여러 번 신고하면 신고일은 어느 날인가?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상증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은 최종 신고일을 의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시행령상 신고일을 물었다. 이 경우 신고일은 최종 신고일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신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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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제외 후에도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나?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1.1.1. 이후에도 출연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잔여 출연재산을 모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상속증여세-2022.09.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납세협력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2021.1.1. 이후 출연재산을 보유하면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전부 사용한 사업연도 이후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2020.12.31. 현재 잔여 출연재산이 없다면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만 의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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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배우자의 다른 주택도 공제를 막는가?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해당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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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주택 지분에 대해 판단함
상속증여세-2022.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한다. 이 해석은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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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내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주식 취득 후 5년이 지나 상장되더라도 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이 생기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법인이 자본금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주주가 이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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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10년 보유한 주식만 공제 대상인가?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2022.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 사례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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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영농상속공제 경정청구가 인용되나?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22.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상속인의 기한 후 경정청구를 개정 규정으로 인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청구는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인용할 수 없다.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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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정기예금에 두고 장기간 사용해도 비과세인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기부금을 장기간 사용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등을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기준금액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하며 연구용역 대가도 고유목적사업 수행 목적이면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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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수령자는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부금 수령자의 공익법인 해당 시점과 기부금 소진 후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익법인 해당 시점에 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두 소진해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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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 회복 시 신고기한은?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 발생
상속증여세-2022.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소유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뒤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의 신고의무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재산은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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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업무용비율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2.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업무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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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밖 감정가액도 평균해 시가로 보나?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2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2022.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 한 개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한 개를 평균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전 6개월 사이의 가액이라는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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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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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안팎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수 있나?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2022.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과 기간 내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의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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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증여의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8.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흑자법인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 주식을 포함하는지와 사후정산의 영향을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며 단순한 사후정산은 당초 증여의제에 영향이 없다.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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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회원에게 무상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과세대상 여부는 대가성 여부․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가상자산 보유 회원에게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가상자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개별 거래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가성 및 실질적인 재산·이익의 이전 여부 등 거래상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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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도 포함되는가?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제5항제2호에 따른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 계산에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 등의 판정과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된다.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주식보유비율에도 간접보유한 주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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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사업 지출은 공익목적 사용인가?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2022.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이자소득을 갤러리 운영 등에 쓴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쟁점사업이 영리 목적 등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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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지급된 소상공인공제금은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임
상속증여세-2022.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된 소상공인공제금이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했다면 지급된 공제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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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비거주자는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
상속증여세-2022.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외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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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분류 안에서 업종 변경 시 가업기간은?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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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평가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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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보통예금에 예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고 사유 소멸일부터 1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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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업 헌금은 출연재산 사후관리 대상인가?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지 묻는다.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 헌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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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시가 고시 전 상속에는 무엇을 적용하나?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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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재산을 형제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증법 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부재자의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재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실종선고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상속증여세-2022.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실종선고된 자녀의 재산을 형제가 취득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종된 자녀의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재산을 무상 취득한 형제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친의 상속개시일 당시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생사불명 자녀도 공동상속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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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익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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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중복적용 불가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녀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연로자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부터 연로자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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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도 상속세 징수가 유예되는가?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문화재가액 상당의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징수유예가 가능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등록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징수유예 대상 상속재산 가액으로 본다. 1주당 평가액에 문화재가액의 순자산가액 비율과 상속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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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지분을 액면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때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감안해 사실판단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과 이익배당·잔여재산 분배 등 지분의 권리 내용을 감안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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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에 증여세가 적용되는가?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주주가 초과 취득한 전환사채 등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균등 배정 수를 초과해 인수·취득한 이익에는 해당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인수인이나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자에게서 취득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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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 관련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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