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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원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2018.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과 재산세과-1119를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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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는가?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상증칙 §15③ⅰ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가액은 상증법 §60②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충족한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매매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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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관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상증법 제41의5의 최대주주등 판단 시 특수관계자는 일방관계설에 따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8.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합병 상대 상장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을 물었다. 최대주주는 증여자 일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병으로 비로소 최대주주가 된 경우 해당 합병은 특수관계 합병이 아니다. 주식 취득자와 특수관계인이 합병 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아니었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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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금전대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준용 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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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이익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
상속증여세-2018.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1억원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해 같은 종류의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각 거래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의 이익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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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알기 어려운 골동품은 어떻게 평가하나?골동품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의하며,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
상속증여세-2018.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동품의 평가방법과 기증 유물의 골동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골동품은 전문가 2인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되 일정한 경우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을 따른다. 기증 유물의 골동품 해당 여부는 전문가 감정, 증빙, 희소성 등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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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대출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함
상속증여세-2018.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출서류, 사용처, 담보제공 및 이자 지급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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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재산 증여에도 국내 증여세 의무가 있는가?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2018.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낸 경우 국내 증여세 의무를 다뤘다. 외국법령에 따른 증여세 납부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는 모든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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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취학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예외인가?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2018.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외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취학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등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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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비율 계산 때 자기주식은 언제 제외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한 개정 규정은 2017.1.1.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
상속증여세-2018.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부터 적용한다. 그날 이후 출연이나 취득이 없다면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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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출연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팔면 과세되나?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분 중에서 출연자 등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주식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할 때 과세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초과 출연주식 중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의 기준일은 해당 주식을 매각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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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1997.1.1. 이후 부동산(토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8.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ㆍ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증, 재산세과-969,(2008.08.18.)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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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계좌도 차명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나?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8.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확인계좌의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지와 차명재산 입증의 효과를 물었다.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해당 계좌 재산이 차명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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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 후 재배작물을 바꾸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재배작물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변경한 재배작물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등의 범주에 속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후 재배작물이나 업종 변경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위반이 아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배작물 또는 업종을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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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증여·양도한 부동산도 물납비율에 포함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
상속증여세-2018.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을 상속재산의 부동산 비율 판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양도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포함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국내 소재 부동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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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약정이 있는 회원사 기금은 증여에 해당하나?회원사로부터 반환 약정으로 받은 기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금의 성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 거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규정이
상속증여세-2018.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반환 약정으로 받은 회원사 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약정과 회계처리 등 기금의 성격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금전무상대출 이익 여부는 특수관계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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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재비도 비과세 장학금에 포함되는가?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에는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생계비 명목의 체재비도 포함됨
상속증여세-2018.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주는 해외 체재비가 비과세 장학금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장학금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비과세되지만 교육과 무관하면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금전의 성격과 교육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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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2018.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52와 상속증여세과-43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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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대상이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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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과세되는가?「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동일·유사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과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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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양도 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양도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6.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 양도와 업종 변경 후 유상증자할 때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해 3년 이상 지나면 사업부 양도 후에도 사업개시 전 또는 3년 미만 법인이 아니다. 주당 순손익가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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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 임대보증금은 누구의 상속채무인가?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 신고한 경우 공제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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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저리 대출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되는가?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상속증여세-2018.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계산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한다.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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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무상감자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나?가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무상감자가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균등 무상감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주식 처분이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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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재협의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인가?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상속증여세-2018.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몫이 늘어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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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액을 순자산가액의 부채로 보나?「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8.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과세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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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기준은?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관련 해석을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는 일정한 비영리법인 소속이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해당 선교회의 공익법인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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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 법인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상속증여세-2018.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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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유치원을 증여받으면 연부연납되는가?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유치원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연부연납 규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항 제1호가 아니라 제2호를 적용한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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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를 다른 종중원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한 종중 토지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8.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형식상 매매로 다른 종중원 명의에 신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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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가 없으면 증여의제일을 어떻게 정하나?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상속증여세-2018.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명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명의개서 여부와 증여의제 기준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전 처리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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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일부를 수익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상속증여세-2018.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묻는다. 그 경우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65(2011.10.07)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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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언제 적용하는가?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상속증여세-2018.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정해진 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적용 범위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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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해당 매출의 과세제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수혜법인이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두 과세제외 규정에 동시에 해당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해당 매출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차감한 뒤 출자관계별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거래 매출 및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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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감정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는가?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2018.4.1. 이후 일정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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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없는 부동산은 몇 곳이 감정해야 하나?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
상속증여세-2018.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에 필요한 감정기관 수를 물었다. 2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기준시가 10억 이하에는 하나 이상이 가능하지만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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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확인 외부전문가는 누가 될 수 있나?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익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을 수행할 외부전문가의 선임기준을 물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이면서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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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한도에서 영농상속재산을 차감하나?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때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에서 영농상속재산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영농상속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법령상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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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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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받나요?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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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8.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순손익가치와 가중평균하지 않고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지정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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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상속인이어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나?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1001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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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의 기대여명 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기대여명 연수는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상속증여세-201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공제액 계산에 적용할 기대여명 연수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승인·고시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적용하며 이 질의에서는 14년이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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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될 때 주주 등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수금 성격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자지급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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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의 증여재산은 비과세되나요?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그 출연기업의 근로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재산과 근로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소속 근로자가 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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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가지면 공제가 되는가?피상속인이 상속주택과 피상속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주택과 부친에게서 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2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률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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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의 조건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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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어떤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공익법인은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공익법인회계기준」 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함
상속증여세공익법인회계기준2018.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작성·비치해야 하는 부기 형식 장부의 기준을 물었다.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뜻한다. 그 기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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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으로 받은 토지는 증여세 대상인가?피해보상 등으로 받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상속증여세-201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으로 받은 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상의 성격과 대가의 적정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피해 상태와 피해보상을 받는 자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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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질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출자전환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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