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른 배우자(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다른 근로소득자의 카드 사용액에 포함할 수 있다. 주택 차입금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불우이웃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가?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특별공제를 일정 한도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을 돕고 낸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 내 기부금명세서와 직접 입금 등을 증명하는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직업훈련시설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와 학점인정기관에 낸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점 취득 과정이나 시간제 학위과정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2000년 12월 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 2000년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2001년 8월 14일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용금액도 2001.8.14.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한다.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원문이 안내한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5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
소득세 소득세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의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때 납세조합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관련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을근납세조합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 공제를 산출세액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관련 규정의 예에 따른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특별공제액이 적으면 표준공제 60만원을 적용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 6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특별공제액이 표준공제액에 못 미칠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 60만원을 공제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 총액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3개월 이상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일반급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공서 계약직 직원이 일반급여자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자로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적용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전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9
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의 카드액도 공제되나? 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남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남편의 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배우자의 사용액은 남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60
일용근로자의 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5만원)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별도 연말정산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일급여 5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없나요?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받는 5만원 이하 일급여액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이중근로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대상금
소득세 소득세법 2001.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대상금액의 20%를 가산세로 한다. 가산대상금액 계산 시 해당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전 직장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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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64, 1996.01.31 및 법인 46013-4272, 1995.11.2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퇴직자의 퇴직정산 과정에서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받지 못한 전 근무지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나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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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며,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의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의 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선납한 대학 등록금은 언제 공제받는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생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교육비공제 시기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지급한 연도에 공제한다. 자녀의 연령 제한은 없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
전근무지 미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는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200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환급세액 등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원천징수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면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68
사업용 재화의 사용·증정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품질보증기간내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무료 서비스용 재화, 부수 공급 및 종업원 선물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품질보증기간 내 무료 서비스용 사용은 과세되지 않지만, 복리후생 목적의 종업원 선물은 과세된다. 부수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도 각 경우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69
급여에서 뗀 조합비는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 기부금공제 대상인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조합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납부확인서 없이 기부금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급여에서 공제한 조합비는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별도로 납부했다면 노동조합이 발행한 조합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급여 공제 회비는 영수증 없이 공제되나요?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공제대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회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등으로 연말정산의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의 연말정산 기부금공제에 영수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급여에서 공제해 지급했다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공제할 수 있다. 본인이 별도로 납부했다면 ○○연합회가 발행한 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남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연금저축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에만 적용된다. 근로자 본인이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국외근로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하고 어떻게 정산하나?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외화 급여의 환산 및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월 100만원을 공제하되 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며, 급여가 한도 이하이면 그 급여액까지 비과세한다. 외화 급여는 기본통칙에 따라 환산하고 국내 근로소득과 비과세분을 뺀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비공제 대상과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제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의 교육비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세무서 경정 후 누락한 전근무지 소득을 다시 연말정산할 수 있는가? 전근무지 근로소득 누락분을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경정 통지 후 전근무지 근로소득 누락분을 재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된 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재정산할 수 없다.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무서의 경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75
종업원의 대학원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대학원에 수학중인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학자금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에 다니는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이 비과세 및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학자금이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은 아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연말정산에서 빠진 의료비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받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 - 1999.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77
부모 공제 중복이 없다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를 위한 증빙을 물었다. 다른 형제들이 해당 직계존속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신고서 사본이나 비사업자 사실증명서, 지역의료보험증, 해외이주 증명서류 등이 해당한다.
78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도 소득공제되나?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근로자의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직계비속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9
전 직장 미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나?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을 현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미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한다.
80
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으로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소득에서 소급해 공제받을 수 없다.
81
현장기술인력 공제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나? 매월분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음
원천징수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시 매월 급여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급여에서 공제금액을 뺀 월급여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매월 급여 합계가 24백만원에 이를 때까지 공제하고 연말정산 시 합산 공제한다.
82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보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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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강사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초빙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계속·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사업소득은 지급금액의 3%,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75% 공제 후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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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납세조합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의 합계액이다. 감면과 세액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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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시에 공제하지 못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하지 못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최초 적용 월의 급여를 받기 전에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 매월 급여 지급 때 적용하는 공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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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근 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며 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소득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세조합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그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87
월급에서 빠진 소득공제를 연말에 받나? 매월분의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월별로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급여에서 적용하지 못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별로 공제했어야 할 금액을 계산한 뒤 그 합계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회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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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연말정산에 본인 외 인적공제가 가능한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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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교육기관 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교육기관 교육비 공제와 외화급여 환산방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우리나라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개정 기본통칙의 외화급여 원화환산방법은 1997.01월분 급여부터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
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는 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학업과정의 교육비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전액에 대하여 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장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제외 여부와 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 공제 범위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직접 연구 종사 여부로 판단하고, 요건을 갖춘 해외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된다. 해외 학교는 국내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임을 재외공관장이 확인해야 하며 기숙사비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
연말정산 후 추가 의료비는 언제 공제받나? 당해 연도 12월분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추가로 지출한 의료비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로 연말정산한 뒤 12월 말까지 추가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다. 추가 의료비는 연말정산 후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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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공제하나?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은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에서 기본세율(10%~40%)을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계산방법과 비과세소득 및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종류를 물었다.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비과세소득에는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있고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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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아닌 곳의 비용도 의료비공제되나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의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약사법상 의약품 구입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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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은 어떻게 공제받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되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와 소득공제 방법 및 연구인력 확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받고, 연말정산 때 신청서를 내면 월별 공제액 합계를 공제할 수 있다. 일부 대상은 생산직근로자만 해당하며 연구전담요원 등의 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동부고시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5
1996년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는? 주택의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날이 속하는 월 직전 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 적용받는 근로자는 1996년도 연말정산시 1996년도에 상환한 주택자금 차입금의 40% 상당액(연간 72만
소득세 소득세법 1996.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도 연말정산의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 및 공단 전세자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제대상 근로자는 상환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지만 해당 공단 차입금은 대상이 아니다. 공단은 주택마련저축기관이 아니므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전세자금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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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조업도 현장인력 공제 대상인가? 합성수지제조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24)」가목의 「기초화합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공제받을 수
조세특례 - 1996.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성수지제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시기를 물었다. 합성수지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며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매월 적용하거나 연말정산 때 월별 공제액 합계를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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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 연말정산시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업과 근로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강관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문기술·기능 인정 여부는 노동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른다. 고졸 이하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술자격은 관련 법령상 기술자격 소지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노동부장관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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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진 경로우대자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당해 연도 연말정산시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로우대자 의료비의 추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여야 한다.
99
특별공제가 60만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표준공제액(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 60만원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의료비·교육비 특별공제 합계가 표준공제액에 미달할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 60만원을 공제한다. 특별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소득세법상 표준공제액인 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전 근무지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 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