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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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검색 결과 1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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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중도 입사자의 기부금과 보험료는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입사자의 기부금과 보장성보험료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당해연도 기부금과 부부공동 피보험 보험료는 공제되지만 직계존속 계약 보험료는 조건상 공제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은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부부공동 보험은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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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내봉사단 모금액과 회사지원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과 회사지원 기부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우이웃을 위해 지출하고 영수증으로 기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시행령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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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의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2항에 따른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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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을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공제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 특별공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사업자의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은 요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된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결산조정으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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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시민단체 후원금도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사회단체에 지급한 지원·후원금의 세법상 기부금 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시민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와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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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불우이웃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을 돕고 낸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 내 기부금명세서와 직접 입금 등을 증명하는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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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결연사업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받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사업 후원금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무통장입금 방식의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 발급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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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추계신고자도 기부금 공제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신고자와 추계 신고자의 기부금 공제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추계 신고자는 이월공제할 수 없다. 장부 신고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아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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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종친회원 자녀 장학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소득으로 회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필요경비 인정 등을 물었다. 해당 학자금은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익법인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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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취학전아동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요건을 물었다. 등록된 교습과정의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학원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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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교회 헌금 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헌금에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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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조정명세서의 이월결손금 차감 소득금액과 기부금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한다. 소득금액은 정해진 기부금을 반영하고 지정기부금과 해당 기부금 산입 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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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기부금도 증빙을 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 때 일괄 공제되는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에 별도 증빙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조비와 수재의연금이 대상 항목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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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어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이 전액 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회 기부금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액 공제되는 곳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이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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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시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된 익금과 손금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 익금·손금은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구분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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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일정 기부금을 반영하고 지정기부금과 해당 기부금 산입 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100분의 50을 곱한 범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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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미등록 개별교회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교회에 낸 기부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설립 또는 등록된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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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공제대상 노동조합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공제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비의 범위를 묻는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 노동조합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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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사업자는 기부금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장부기장 시 한도 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추계신고 시 한도 내 소득공제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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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동호회 회비로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한 동호회 회비로 불우이웃을 도운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동이체 또는 영수증으로 기부 사실이 확인되면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기부금액·기부목적·기부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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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급여에서 뗀 조합비는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납부확인서 없이 기부금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급여에서 공제한 조합비는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별도로 납부했다면 노동조합이 발행한 조합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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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급여 공제 회비는 영수증 없이 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의 연말정산 기부금공제에 영수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급여에서 공제해 지급했다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공제할 수 있다. 본인이 별도로 납부했다면 ○○연합회가 발행한 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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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장학단체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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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근로·배당소득자의 사립학교 기부금은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사립학교 기부금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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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역 경기단체 후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등에 낸 후원성 기부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 비용 목적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영수증과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서류를 기부금명세서에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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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범위와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각 호의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5 한도에서 공제한다. 전액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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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저소득층 할인액은 기부금인가 매출에누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등에 대한 할인판매액이 기부금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 당시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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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정치자금 기부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정치자금 등 기부금 공제를 물었다. 정치자금은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배당소득만 있으면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급 원천이 불분명한 기부금은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순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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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금모으기 기탁금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모으기 운동 관련 기탁금이 기부금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성금을 한국은행에 기탁해 IMF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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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추계신고 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로 신고할 때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ㆍ증빙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표준소득률에는 모든 필요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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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교회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속 개별 교회의 기부금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소속 교파의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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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기부금의 지급 소득이 불분명하면 어디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 지급 원천이 불분명할 때 공제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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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예탁금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자 지급자는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요건을 갖추면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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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지출 소득이 불명확한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처 불명의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만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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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교회 기부금 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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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부속병원과 우유사업소 기부금은 모두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속병원과 우유사업소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속병원 기부금은 공제대상이지만 우유사업소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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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연계통로 기부 공사비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연계통로와 하천 복개공사의 기부 관련 비용 및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연계통로 기부금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복개공사의 매입세액도 불공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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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자기자본 상한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서 자기자본의 한도를 물었다. 순자산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자기자본은 50억원으로 한다. 1년 미만을 포함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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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는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소득자가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와 같은 성질의 외국 학교에 낸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대상이다. 교육자재대·스쿨버스비·과외수업비·식대·기부금 등 개인적 부담비용은 제외한다. | |||||
98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인지와 영수증 발급 명의를 물었다. 출연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받는 단체 명의로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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