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도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도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귀문 다)의 경우 상속지분이 동일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당해주택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과세되는 경우에도 각각 소유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1세대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2. 상속지분이 동일하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으로 보며, 과세되는 경우 각 소유지분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55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