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된 두 건물의 임대전용 여부는 합산해 판정하나?

법인이 보유한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한다. 두 건물이 동일지번에 연접하고 지상가교로 연결되어 통합 관리·운영될 수 있다.

두 건물이 동일지번상에 연접하여 있고 두건물간에 지상가교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나, 두 건물이 동일지번상에 연접하여 있고 두건물간에 지상가교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건물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한 두 건물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를 적용할 때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인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함.

다만, 두 건물이 동일지번상에 연접하고 지상가교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직접 사용하는지 판정함.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1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연결된 두 건물의 임대전용 여부는 합산해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