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때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개인연금저축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자가 중도해약했다. 근로자는 이미 발급받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기관에 반환했다.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저축가입자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소득세액을 중도해약시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 상당금액으로 보아 당해 저축불입액에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추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민세는 별도로 추가징수 납부하여야 함

1.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해약을 한 근로자가 이미 발급받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동 저축기관에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중도해약추징세액의 징수제외 사유인 “소득공제를 받지아니한 사실의 증명” 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저축가입자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소득세액을 중도해약시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상당금액으로 보아 당해 저축불입액에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추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민세 상당분은 별도로 추가징수 납부하여야 합는 것입니다.

질의

개인연금저축을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약할 때 납입증명서 반환으로 추징을 제외할 수 있는지와 추징세액 및 주민세 처리.

회답

1. 이미 발급받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기관에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중도해약추징세액의 징수제외 사유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의 증명으로 볼 수 없다.

2.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중도해약 시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 상당금액으로 보아 저축불입액에서 징수하며, 주민세 상당분은 별도로 추가징수·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63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때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