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48회신일 1994.12.0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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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9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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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48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72)
원 제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