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상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는 누구인가?

A회사의 과점주주로 B회사, C회사와 전갑돌이 제시되었다. 이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는 각자의 지분과 경영 참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1993.12.31 이전에 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모든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1994.01.01 이후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중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과점주주만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5조(1993.12.31 법률 제467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1993.12.31이전에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이며, 1994.01.01 이후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와 감사

2. 귀질의의 경우 과점주주인 B회사, C회사, 전갑돌이 A회사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의 기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률 개정에 따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회답

1. 1993.12.31 이전에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를 집니다. 1994.01.01 이후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를 집니다.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와 감사

2. B회사, C회사 및 전갑돌이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133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개정법상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