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어떤 비율로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65회신일 1994.12.1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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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12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한다.

이복형제가 포함된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 한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한다. 그 대상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중 이복형제가 있는 경우이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른 납세의무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중 이복형제가 있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액.

회답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65 (<time datetime="1994-12-12">1994.12.12</time> 회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어떤 비율로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14)
원 제목: 상속인 중에 이복형제가 있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