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받은 농지가 수용되면 증여세를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30회신일 1994.12.0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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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9

법률에 따른 수용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1자녀의 농지가 8년 이내 수용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수용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수용 시 양도소득세도 감면되며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해당 농지가 8년 이내에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다. 농지는 부의 생존 중 부로부터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8년이내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8년이내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 같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별첨 회신문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3. 부의 생존시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1자녀가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8년 이내 수용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8년 이내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별첨 회신문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3. 부의 생존 시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30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면제받은 농지가 수용되면 증여세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58)
원 제목: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수용시 감면세액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