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감리용역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가?

영국법인이 서울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의 기자재 공급과 설치·시운전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제공한다. 한국 내 합작회사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제품 제조와 설치만 수행한다.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서울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자재 공급과 그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한다면 당해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갖는 것이고, 외국법인의 한국 내 합작회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완제품 제조 및 설치 업무만 수행한다면 동 한국 내 합작회사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서울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자재 공급과 그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한다면 당해 영국법인은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갖는 것입니다.

2. 외국법인의 한국내 합작회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완제품 제조 및 설치업무만 수행한다면 동 한국내 합작회사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영국법인의 국내 감리용역과 한국 내 합작회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서울지하철 건설 프로젝트 관련 기자재 공급과 설치 및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면 한․영 조세협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갖는 것임.

2. 한국 내 합작회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완제품 제조 및 설치업무만 수행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74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장기 감리용역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