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부동산을 공매해 미납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157회신일 1994.12.1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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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 부동산을 공매해 미납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14

납세담보가 부동산이면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로 매각해 국세 등을 징수한다.

담보 기간에 국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담보 부동산을 매각해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담보가 부동산이면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로 매각해 국세 등을 징수한다.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등이 담보 기간 안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담보로 부동산이 제공되었으나 담보 기간 내에 국세 등이 납부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 등을 징수하는바 이때 제공된 납세담보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하여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등이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등을 징수하는 바, 이때 제공된 납세담보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하여 국세등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 등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매각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 등을 징수하는 바, 제공된 납세담보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하여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157 (<time datetime="1994-12-14">1994.12.14</time> 회신), "담보 부동산을 공매해 미납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33)
원 제목: 국세 등의 미납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매각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