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86회신일 1994.12.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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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송 중인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12

지체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공사지체상금 산정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체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시공회사와 다툼이 있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받을 지체상금의 산정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질의요지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과 다툼이 있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당해 지체상금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법인과 다툼이 있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당해 지체상금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익금 귀속시기.

회답

지체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구1993 심판결정
2021.09.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6 (<time datetime="1994-12-12">1994.12.12</time> 회신), "소송 중인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90)
원 제목: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이 계류중에 있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