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미분양 부분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고 있다.

신축주택의 분양저조로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미분양 상가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가 등 및 준공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부분을 포함함) 및 그 부속토지(동 규칙 제18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함)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을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준공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같은 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에 따라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가 등과 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부분이 포함되고, 부속토지는 같은 규칙 제18조 제2호 나목의 기준면적 이내여야 한다.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94 (<time datetime="1994-12-12">1994.12.12</time> 회신), "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