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 중 사업연도 변경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1-677회신일 1994.12.1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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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기간 중 사업연도 변경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10

사업연도를 변경해도 통보받은 조세감면변경 및 감면기간은 바뀌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를 바꾸면 마지막 연도 감면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해도 통보받은 조세감면변경 및 감면기간은 바뀌지 않는다. 감면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감면소득은 감면일수를 계상해 구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 변경시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초 통보 받은 조세감면변경 및 감면기간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감면소득은 감면일수를 계상하여 구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마지막 사업연도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회답

사업연도를 변경하더라도 당초 통보받은 조세감면변경 및 감면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감면소득은 감면일수를 계상하여 구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1-677 (<time datetime="1994-12-10">1994.12.10</time> 회신),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 변경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63)
원 제목: 법인세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 변경시 감면소득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