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농지도 영농 1자녀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3회신일 1995.02.0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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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지역 농지도 영농 1자녀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09

해당 지역 안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가 영농 1자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 안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농지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이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소재한다. 해당 농지의 증여세 면제대상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농지 등이 영농 1자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3 (<time datetime="1995-02-09">1995.02.09</time> 회신), "도시지역 농지도 영농 1자녀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21)
원 제목: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