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후 지가 하락분을 다음 기간에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7회신일 1995.02.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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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 후 지가 하락분을 다음 기간에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09

1994.12.22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직전기 하락분을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후 다음 과세기간에 지가가 하락한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4.12.22 이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부터 직전기 하락분을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공시지가 산정과 이의신청은 건설부 및 토지 관할 시·군·구의 소관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한 경우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12.22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직전기 하락분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4.12.22 자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어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직전기 하락분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함.

2. 또한 토지의 공시지가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소관부서는 건설부 및 토지 관할 시.군.구 업무소관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한 경우 그 하락분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4.12.22 자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어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직전기 하락분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함.

2. 토지의 공시지가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소관부서는 건설부 및 토지 관할 시·군·구 업무소관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7 (1995.02.09 회신), "과세 후 지가 하락분을 다음 기간에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65)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는 경우 이월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