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34회신일 1995.02.1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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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10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출연목적 외 사용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출연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지방세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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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4 (<time datetime="1995-02-10">1995.02.10</time> 회신),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42)
원 제목: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