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금융계좌는 어떻게 압류하는가?

증권회사 금융계좌에는 예탁금·공모주청약예금 등 채권인 계좌와 주권·국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 예탁계좌가 있다. 압류 대상의 유형에 따라 통지 또는 인도와 점유 방식이 적용된다.

증권회사의 금융계좌 중 예탁금ㆍ공모주청약예금 등 채권인 계좌에 대한 압류는 증권회사 및 체납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행하는 것이며 주권ㆍ국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 예탁계좌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하고 증권회사에 인도 받아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임

1. 증권회사의 금융계좌 중 예탁금ㆍ공모주청약예금 등 채권인 계좌에 대한 압류는 증권회사 및 체납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행하는 것이며, 주권ㆍ국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 예탁계좌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하고 문서에 의하여 증권회사에 예탁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 받아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2. 압류된 재산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으나 압류된 재산의 증가 등 압류채권자에게 유리한 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3. 압류된 재산 이외의 처분은 가능합니다.

4. 채권인 계좌의 압류해제는 압류통지를 한 자에게 압류해제의 뜻을 통지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압류해제는 압류통지를 한 자에게 압류해제의 뜻을 통지하고 점유한 유가증권을 그 권리자에게 반환함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권회사의 채권계좌와 유가증권 예탁계좌를 어떻게 압류·해제하며 압류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회답

1. 증권회사의 금융계좌 중 예탁금ㆍ공모주청약예금 등 채권인 계좌에 대한 압류는 증권회사 및 체납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행하는 것이며, 주권ㆍ국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 예탁계좌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하고 문서에 의하여 증권회사에 예탁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 이를 인도 받아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2. 압류된 재산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으나 압류된 재산의 증가 등 압류채권자에게 유리한 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3. 압류된 재산 이외의 처분은 가능합니다.

4. 채권인 계좌의 압류해제는 압류통지를 한 자에게 압류해제의 뜻을 통지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압류해제는 압류통지를 한 자에게 압류해제의 뜻을 통지하고 점유한 유가증권을 그 권리자에게 반환함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7 (<time datetime="1995-02-09">1995.02.09</time> 회신), "증권회사 금융계좌는 어떻게 압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