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았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1.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질의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의 과세와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차 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1 (<time datetime="1995-02-09">1995.02.09</time> 회신),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