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는 외부 공시 없이도 성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46회신일 1995.03.1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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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압류는 외부 공시 없이도 성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5

압류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성립하고 체납액 한도로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체납처분상 채권압류가 외부 공시 없이 효력을 갖는지 물었다. 압류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성립하고 체납액 한도로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같은 순위 징수권자가 순차 압류하면 먼저 압류한 징수권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4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같은 순위의 징수권자들이 순차적으로 채권을 압류하는 상황이다. 먼저 압류한 징수권자에 대한 우선 지급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채권의 압류는 이를 외부에 공시할 필요 없이 압류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채권의 압류는 이를 외부에 공시할 필요없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지를 한 때에는 같은법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므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같은순위의 징수권자가 순차적으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먼저 압류한 징수권자에게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한도로 우선 지급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압류를 외부에 공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같은 순위 징수권자가 순차 압류한 경우의 지급 순서.

회답

국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채권의 압류는 외부에 공시할 필요없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임.

통지한 때에는 같은법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므로 같은순위의 징수권자가 순차적으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먼저 압류한 징수권자에게 압류 관련 체납액을 한도로 우선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41조제1항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46 (<time datetime="1995-03-15">1995.03.15</time> 회신), "채권압류는 외부 공시 없이도 성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01)
원 제목: 채권의 압류 후 이를 외부에 공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