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받은 농지의 증여세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61회신일 1995.03.1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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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7

증여농지와 손자가 각각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된다.

손자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증여농지와 손자가 각각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의 수증자는 증여자의 손자이다. 증여농지와 수증자인 손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증여농지의 수증자인 손자가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고, 수증자인 손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경농님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의 손자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증여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고 손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면,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2서0174 심판결정
2002.04.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61 (<time datetime="1995-03-17">1995.03.17</time> 회신), "손자가 받은 농지의 증여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28)
원 제목: 자경농민이 수증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