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651회신일 1995.03.1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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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6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인 토지에 과세기간 중 비해당 기간이 있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중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이 있는 토지의 판정과 과세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중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651 (1995.03.16 회신),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21)
원 제목: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