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에는 어느 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54회신일 1995.03.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토지에는 어느 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6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인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이 1993.05.10인 경우에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상 상속개시일은 1993.05.10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3.05.10인 경우에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므로, 상속개시일이 1993.05.10인 경우에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54 (<time datetime="1995-03-16">1995.03.16</time> 회신), "상속 토지에는 어느 연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62)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