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46회신일 1995.03.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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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5

원칙적으로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자산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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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6 (<time datetime="1995-03-15">1995.03.15</time> 회신),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58)
원 제목: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