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권리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41회신일 1995.06.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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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항만시설관리권 권리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6

권리의 양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항만시설관리권 지분 양도 시 받은 권리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권리의 양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수자로부터 받은 권리금 해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항만시설관리권의 지분을 양도하면서 매수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항만시설관리권의 지분을 양도하면서 받은 권리금 해당액은 당해 권리의 양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항만시설관리권의 지분을 양도하면서 매수자로부터 받은 권리금 해당액은 당해 권리의 양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시설관리권 지분을 양도하면서 받은 권리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1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항만시설관리권 권리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99)
원 제목: 항만시설관리권 지분 양도시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