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하거나 업종이 달라져도 이전 감면되나요?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거주자가 대상이다.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지방 이전과 사업 개시 또는 공장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다룬다.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이 휴업 중에 있거나 이전 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이 이전 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과 다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이 휴업중에 있거나 이전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이 이전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과 다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2.3.의 경우 위 1.에 의한 면제규정이 적용됨으로써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도 부

질의

지방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 구공장이 휴업 중이거나 이전 전후 업종 및 생산제품이 다른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지방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이 휴업중에 있거나 이전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이 이전전 공장의 업종 및 생산제품과 다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2.3.의 경우 위 1.에 의한 면제규정이 적용됨으로써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도 부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66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휴업하거나 업종이 달라져도 이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