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지분 인수 후 법인전환도 감면되는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해 사업하다가 그중 한 명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수했다. 이후 한 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려는 상황이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그 중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때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은 그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그 중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위 1.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슴.

질의

공동사업자 한 명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세액 감면과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세액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하다가 한 명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수해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같은 감면이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0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공동사업 지분 인수 후 법인전환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