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한 뒤 보유하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주택임대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 신고로 보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주택임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신고로 보는 것임.

2. 또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상이 되는 것임.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임대기간 기산일, 사업자등록의 신고 효력 및 폐업 후 양도의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입니다. 주택임대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신고로 봅니다.

2.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한 후 보유하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7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