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점유취득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37회신일 1995.06.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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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9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날이다.

20년간 점유한 뒤 이전등기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의 양도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날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도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을 양도 시기로 보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뒤 이전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질의요지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이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이전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년 점유취득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 시기

회답

1.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이전등기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점유를 개시한 날입니다.

2. 질의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을 양도 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경2537 심판결정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7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20년 점유취득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24)
원 제목: 20년 점유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