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78회신일 1995.06.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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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 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8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 법정기일을 물었다.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세의 발송일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고지 세액의 법정기일.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78 (1995.06.28 회신), "정부 결정·경정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4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45)
원 제목: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