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이사하면 3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이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한다.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3. 귀문의 경우 사업상의 형편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한 경우로 위 2.에 해당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

사업상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한 제한을 받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3. 귀문의 경우 사업상의 형편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한 경우로 위 2.에 해당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5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3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