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이주에도 거주기한을 적용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근무,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

근무,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다만, 근무,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관계 증빙서류로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7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부득이한 이주에도 거주기한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