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중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적용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적용합니다.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로서 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질의

택지개발사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일과 종전부터 보유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할 때 해당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면,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적용합니다.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제16조 제8항에 따라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 (<time datetime="1996-01-23">1996.01.23</time> 회신),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