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건물을 공동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어떻게 소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71회신일 1996.01.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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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두 사람이 건물을 공동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어떻게 소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3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23

각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두 사람이 건물을 공동취득했을 때 자금출처조사와 소명 범위를 물었다. 각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남편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으면 제시된 산식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사람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재산취득자금을 남편에게 증여받은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함.

본문(원문)

1.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함.

2. 재산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5천만원 + 결혼연수 × 5백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두 사람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조사와 소명 범위

2. 남편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회답

1.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각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2. 재산취득자금을 남편에게 증여받은 때에는 [5천만원 + 결혼연수 × 5백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부2013 심판결정
1997.07.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 46014-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경3148 심판결정
1997.05.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 46014-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전1767 심판결정
1996.11.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 46014-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중2626 심판결정
1996.11.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 46014-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71 (<time datetime="1996-01-23">1996.01.23</time> 회신), "두 사람이 건물을 공동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어떻게 소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47)
원 제목: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