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51
임의 교부한 계산서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있나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을 팔며 임의로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1.12.31. 이전 부동산 매각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52
준비금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대체는 임의환입인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기 이전 사업년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상당액은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면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단순 대체 후 이익처분에서 적립금으로 적립했다면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는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기 전 사업연도에 이미 결산상 손금산입한 준비금인 경우이다.
8,853
특수관계법인 매매거래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거래에서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상품매매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4
협력업체에 제공한 사업장 임차료는 접대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에 건물과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협력업체가 해당 법인의 사업 관련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조공정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에게 공장을 사업장으로 제공한 경우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8,855
자산 취득 부대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 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사업용 자산 취득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에 직접 지출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은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856
제품 불량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손해배상금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불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중 제품 불량에 관한 사례를 제시했다.
8,857
미결제 현물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은 대금을 결제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결제 현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그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8,858
공통 영업권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감가상각비 신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 시인부족액은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인부족액을 두 사업에 안분하고 감면사업분은 감가상각의 의제로 본다. 의제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는 영업권 양도 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9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의하여 설립된「○○재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재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60
유로 전환 외화자산·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EURO전환율로 유로화로 전환하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고정 전환율로 유로화로 바꾼 뒤 사업연도 종료일의 유로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법인이 해당 외화자산과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1
카드 선결제내역조회서도 월별명세서에 해당하는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 받은 경우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대금을 미리 결제한 뒤 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가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인지 물었다.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법인이 결제일 전에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62
경로당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회의 산하조직(일선조직)에 해당하는 경로당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단법인의 지회에 등록된 경로당에 직접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경로당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경로당이 사단법인의 산하조직인 일선조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3
보조금 취득 사업용자산에 개발비가 포함되는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개발비도 포함되나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현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개발비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64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법인세 - 200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상 현물출자 시기와 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시가이며 출자 시기는 두 기준일 중 빠른 날이다. 조합설립인가일과 부동산 신탁등기접수일을 비교한다.
8,865
유로 통합 외화부채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로화로 통합된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먼저 EURO전환율로 유로화로 바꾼 뒤 사업연도 종료일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종료일까지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66
공통 사용 영업권에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인부족액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시인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영업권의 시인부족액에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을 안분해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의제로 본다. 의제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영업권 양도 또는 자산가치 소멸로 폐기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7
토지대금 선납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빼나?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각 분할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해 받은 할인액을 토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며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 회신은 분할지급액의 조기상환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868
선결제내역조회서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인가? 법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선결제내역조회서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대금을 미리 결제하고 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의 증빙 성격을 물었다. 선결제내역조회서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69
의료법인도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의료법인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870
전환사채 이자·전환·상환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19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 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한 전환사채의 이자지급·전환·상환에 관한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 발행차금에 준해 처리하고 기타 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한 처리이다.
8,871
미결제 현물환거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이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8,872
도급공사 채권에는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은 자의 공사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물었다. 해당 공사채권에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인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873
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자산에 개발비도 포함되는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바목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에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개발비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74
경로당 급식지원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사)○○회의 산하조직에 해당하는 경로당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로당에 급식지원비로 금전을 지원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경로당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경로당이 (사)○○회의 산하조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5
재평가차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한 경우이며 법정 예외 외에는 적립금을 처분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876
시민단체 후원금도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되나? 특정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단체에 해당하여야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사회단체에 지급한 지원·후원금의 세법상 기부금 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시민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와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7
외투기업의 이자·처분손익은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 - 200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의 예금 이자·외화환산손익과 기계장치 처분손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예금 관련 소득은 자금과 인가사업의 관련성으로, 처분손익은 인가사업과 업무수행의 연관성으로 판단한다. 기계장치 매각이 정상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8,878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거래도 증빙이 필요한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익사업 관련 부분은 예외이다. 수익사업 관련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79
대외위험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수입자에게 수출물품 구매자금 저율대출시 최저기준요율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입자에게 받는 대외위험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선수입 수수료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0
귀속시기 전 미수이자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 귀속시기가 오지 않은 미수이자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금산입 한도는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한도 이내 계상액은 전액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1
감자대가 부동산의 초과액은 배당인가?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할 때 법인과 주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은 시가 양도로 처리하고, 주주는 부동산 시가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액에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은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2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의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동 부동산의 신탁등기
법인세 - 200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과 출자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로 하고 출자시기는 두 기준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일과 해당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이다.
8,883
감자대가를 부동산으로 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함에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으로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대가를 보유 부동산으로 지급할 때 법인과 주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은 시가 양도로 보아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법인주주는 부동산 시가가 감자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4
성과배분상여금의 세법·회계 차이는 어떻게 다루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1999. 12. 31. 신설되었고, 금융감독원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2002. 02. 15. 생산된 것으로써 법인세법의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에 관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 해석의 차이를 물었다. 해석 차이로 실무 적용이 어렵다면 문제점을 제시해 재정경제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회계기준 해석은 2002년 2월 15일 생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885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1984. 12. 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감정평가기준일도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6
재평가적립금에서 이연법인세를 차감할 수 있는가?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 1일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규
법인세 - 2003.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후 재평가적립금에서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적립하며, 법정 사유 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처분할 수 없다. 2000.12.31까지 재평가 신고를 한 경우이고, 공제 대상은 재평가 1일 전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887
재계약한 선물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선물환거래의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료일에 재계약하여 연장한 선물환계약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8,888
대외위험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금융기관이 해외의 수입자에게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저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최저기준요율에 미달됨에 따라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해외 수입자에게서 받는 대외위험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기간 미경과분의 선수입 수수료는 제외한다. 저율 이자가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협약의 최저기준요율에 미달하여 받는 수수료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889
의료법인에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인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890
분할신설법인의 관계회사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분할(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화의인가 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세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원의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9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어떤 이자가 제외되나?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묻는다. 차입금과 그 이자에서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제외한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2111의 해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2
판매 후 리스 장비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의료업 법인이 의료용 장비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매각하고 동 장비를 리스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방법
법인세 - 200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 장비를 매각한 뒤 다시 리스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의료법인은 자신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계산서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8,893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은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개인)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평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평가액을 초과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다.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4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상하나?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 청산전사용 시는 사용일)까지 계상하는 것이고 이후부터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용 토지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대금청산일 또는 청산 전 사용 시 사용개시일까지 계상하고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초과하여 건물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5
원천징수 이자를 누락하면 언제 익금에 넣는가? ○○기금이 결산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자 중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동 이자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수익으로 계상했지만 익금에 넣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세법 개정으로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됐어도 개정 전 대상 이자와 같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6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내용이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97
소비대차 전환 매출채권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동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변경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이자율로 본다. 사업 관련 대여이고 상환기간과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8
법인이 조직변경하면 사업연도가 새로 시작되는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직변경 전 법인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만 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것이므로 법 제17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8,899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언제부터?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함
법인세 - 200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상방법을 물었다. 손익조절 목적이 아니라면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다. 변경 전 손금산입한 지급이자는 보유 중 감가상각이나 처분 시 손금불산입한다.
8,900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으로 수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사업의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성미납액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분할상환 조건과 관계없이 정산으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