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의 이자·처분손익은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44회신일 2003.03.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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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투기업의 이자·처분손익은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31

예금 관련 소득은 자금과 인가사업의 관련성으로, 처분손익은 인가사업과 업무수행의 연관성으로 판단한다.

외투기업의 예금 이자·외화환산손익과 기계장치 처분손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예금 관련 소득은 자금과 인가사업의 관련성으로, 처분손익은 인가사업과 업무수행의 연관성으로 판단한다. 기계장치 매각이 정상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해 수입이자나 외화환산손익을 얻었다.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해 고정자산처분손익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원문)

1.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 경우 동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각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나 외화환산손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2.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의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예금에서 발생한 소득은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매각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44 (<time datetime="2003-03-31">2003.03.31</time> 회신), "외투기업의 이자·처분손익은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11)
원 제목: 외투기업의 법인세 감면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