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제 현물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04회신일 2003.04.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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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결제 현물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4

손익은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미결제 현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그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 시점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거래이다.

질의요지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은 대금을 결제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0서1138 심판결정
2013.02.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7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04 (<time datetime="2003-04-04">2003.04.04</time> 회신), "미결제 현물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60)
원 제목: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