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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을 물었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해당 질의의 감면 기산일은 1992.07.22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이전 감면이 중복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농공단지 감면을 택하면 기존공장 소득도 포함되지만 잔존감면기간에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휴무기간 중 만기가 오는 세금우대저축을 미리 해지할 때 세금우대를 인정할지를 물었다. 을설인 세금우대 적용 인정으로 처리하도록 회답하였다. 금융휴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여 1999년 12월 30일에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토사석채취업 법인이 취득한 중기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는 원칙적으로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만 일부 자산은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적용 자산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8년 10월 1일 시작한 방송기자재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년 11월 16일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그날 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시작되어 개정 당시 진행 중인 투자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공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공장입지면적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매입가액, 부여한도 및 순자산가치 기준을 물었다. 매입가액은 사전 약정액으로 하되 부여 방식별 시가 또는 액면가액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총발행주식의 10%는 동일인 한도이고 순자산가치는 선택권 부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6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3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산개발과 유지보수에 지급한 외부용역대금이 조세특례 비용인지 물었다.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자의 해당 외부용역대금은 정해진 개발·유지·보수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입력 수수료와 직원 인건비는 구체적 작업 내용과 겸업 비중 등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부동산 일괄양도대금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액을 물었다. 토지 특별부가세에 부채 감소액이 토지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 건설업 폐업 후 새 법인을 설립해 제조업을 병행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업종과 새 법인 업종이 표준분류상 같은 세분류이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른 세분류의 추가 업종 수입금액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7. 4. 1. 설립 법인이 1999. 11. 3.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창업 후 2년을 지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므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다.

• 특별조치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와 금융기관 부채 상환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보유 부동산을 ’99. 1. 1 이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부채 상환기한이나 각 감면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폐업법인의 사업을 인수한 중소기업의 창업 후 2년 계산에 종전 법인의 사업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폐업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창업 후 2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창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공장에서 쓰던 사업용자산을 지방 이전 후에도 사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기존 자산을 이전 후 공장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 후 직접 사용할 자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1항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한 뒤 신·개축하여 사업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신·개축 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사업자의 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어야 면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의 기준인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제조활동이나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활동과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의 직접 운영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제1항 (조세감면의 기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에서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뜻한다. 특정 제품의 제조활동이나 서비스 제공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운영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제1항 (조세감면의 기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냄새 제거와 살균 등에 쓰는 공기청정기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공기청정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사뿐 아니라 유기질비료공장과 과일·야채저장소에서도 사용하는 물품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제3조 시행령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등록 특허권 등을 대여해 얻은 소득의 감면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되 1991년 전에 대여한 분은 대여기간 종료까지 전액 면제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아도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세대를 합친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혼이나 일정 연령의 노부모 부양 목적이 아닌 합가는 중복통장으로 보아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소득상황·저축상황 등을 종합해 하나의 세대라면 선택한 1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해산하거나 부채비율이 기준보다 증가하면 법인에 추징한다. 부채비율 요건에서는 금융기관 및 중요사업자가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은 적용기간이 더 길지만 주택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농민에게 공급할 농약을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약의 ○○은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약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이 출자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면 중소기업 통합인지 물었다. 이러한 승계는 통합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교육사업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를 때 공제되는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했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제출된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용역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증액 경정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경정된 소득금액에 적용한다.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1997년 귀속분 소득금액 경정을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특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와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증여·부채상환 일자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정신고로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한 경우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수정신고 결과 기준율을 초과하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라면 사업자가 선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경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 초과분에 한해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도시공장에는 개인에게 현물출자받아 사업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도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와 일부 감면 및 신청서 미제출의 영향을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이어야 전액 면제되며 질의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임대기간 등 요건이 확인되면 신고서와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2항제2호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과 손금산입할 양도차익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뒤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계산한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은 토지, 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감면 중인 법인이 수도권 창업법인을 흡수합병한 뒤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수도권에 지점을 두면 설치일 이후 감면이 중단되지만 수도권 지점 없이 농어촌에서 계속 사업하면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된다.

사료제조사업자에게 원재료용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근해어업을 하는 법인이 구입하는 어업용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등 법인의 구입에는 해당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상 어민은 어업 종사 개인과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산업법 제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기계 등에 쓰는 면세석유류의 구입 및 공급절차를 물었다. 면세석유류 공급준칙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규정한 사항이다. 공급절차 관련 질의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이첩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제2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성 향상시설이나 노후시설 교체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간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00년12월31일까지 열거 시설 또는 내용연수의 100분의 80 이상 지난 노후시설 교체에 투자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계장기저축 가입 세대들이 주민등록표상 합쳐진 경우 중복통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상황 등 객관적 자료로 별도 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기업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수탁업체가 외국기업이면 자기 명의로 제조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 위탁가공품을 원재료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면 제조업에 포함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제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리계획인가 등으로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가결정에 현재가치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법령상 할인율로 계산한 현재가치로 본다.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를 면제받고 인가결정에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해진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민주택임대사업 분할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당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서민주택 감면은 허가받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분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9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소유 자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일·증여기한·사용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며 자산수증이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는 추후 회신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7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등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특례 대상은 증여받은 자산가액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 후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어음할인료는 양도대금에 포함되지만 부동산 양도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세액감면과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