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 외부용역대금은 조세특례 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99회신일 1999.12.0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개발 외부용역대금은 조세특례 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6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자의 해당 외부용역대금은 정해진 개발·유지·보수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전산개발과 유지보수에 지급한 외부용역대금이 조세특례 비용인지 물었다.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자의 해당 외부용역대금은 정해진 개발·유지·보수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입력 수수료와 직원 인건비는 구체적 작업 내용과 겸업 비중 등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전산개발과 유지보수를 위해 외부용역대금을 지급했다. 데이터입력 용역수수료와 입력팀 직원 인건비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급한 외부용역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10에 규정된 소프트웨어ㆍ데이타베이스의 유지ㆍ보수ㆍ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급한 외부용역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10에 규정된 소프트웨어ㆍ데이타베이스의 유지ㆍ보수ㆍ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데이터입력에 대한 용역수수료 와 입력팀근무직원의 인건비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수탁업무 여부 포함)을 명시하여 주시고 주전산기와 전산실의 업무가 겸업업종인 도서출판업, 임대업, 신용조사업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지의 유무 및 업종별로 업무를 차지하는 비중 등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해 지급한 외부용역대금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급한 외부용역대금은 소프트웨어·데이타베이스의 유지·보수·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입력 용역수수료와 입력팀 근무직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수탁업무 여부, 주전산기와 전산실이 겸업 업종의 업무를 병행하는지 여부 및 업종별 업무 비중 등을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99 (<time datetime="1999-12-06">1999.12.06</time> 회신), "전산개발 외부용역대금은 조세특례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72)
원 제목: 전산개발 등을 위하여 지급한 외부용역대금이 조특법 적용되는 비용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