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합가 시 가계장기저축은 중복통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116회신일 1999.11.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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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7

결혼이나 일정 연령의 노부모 부양 목적이 아닌 합가는 중복통장으로 보아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세대를 합친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혼이나 일정 연령의 노부모 부양 목적이 아닌 합가는 중복통장으로 보아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소득상황·저축상황 등을 종합해 하나의 세대라면 선택한 1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를 받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둘 이상의 세대를 하나로 합쳤다. 해당 질의의 세대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상황 및 저축상황을 종합할 때 별도 세대로 볼 수 없었다.

질의요지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결혼 또는 노부모부양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의3에서는 결혼 또는 노부모(부60세, 모55세 이상) 부양목적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우대적용 대상기준인 “하나의 세대”라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소득상황 및 저축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없는 하나의 세대로서 예금주의 선택에 의한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 합가로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복수로 된 경우 중복통장 해당 여부

회답

1. 결혼 또는 노부모 부양 목적 외의 합가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2. “하나의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한다.

3. 주민등록등본, 소득상황 및 저축상황 등을 종합할 때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없는 하나의 세대이므로 예금주가 선택한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16 (<time datetime="1999-11-27">1999.11.27</time> 회신), "세대 합가 시 가계장기저축은 중복통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76)
원 제목: 합가로 인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중복통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