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 하도급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63회신일 1999.12.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건설 하도급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1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63 (<time datetime="1999-12-01">1999.12.01</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 하도급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05)
원 제목: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