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1월 전에 시작한 방송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33회신일 1999.12.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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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8년 11월 전에 시작한 방송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8

1998년 11월 16일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그날 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8년 10월 1일 시작한 방송기자재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년 11월 16일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그날 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시작되어 개정 당시 진행 중인 투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7.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 중 ’98.11.16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98.11.16 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7. 1. 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 중 ’98.11.16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98.11.16 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0.1 투자를 시작한 방송기자재에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9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을 적용할 때, 1997.1.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 중 1998.11.16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1998.11.16 이후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33 (<time datetime="1999-12-08">1999.12.08</time> 회신), "1998년 11월 전에 시작한 방송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75)
원 제목: ’98.10. 1 투자개시한 방송기자재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