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1
기술개발준비금과 특정설비의 사용시기는 언제인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는 현금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설비의 투자시기는 당해 자산에 투자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와 특정설비 투자 완료 시점을 물었다. 준비금은 현금지급 시점, 특정설비는 사업용 자산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금액은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2
일시적 세대합가 후에도 별도 세대로 보나요?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각자 소득원이 있는 등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별도의 세대로 봄
조세특례 - 2000.0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합가 후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가입 당시 주소와 주민등록이 달랐고 각자 소득원이 있으며 불가피하게 일시 합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703
의료비와 사교육비 카드결제도 공제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의료비와 학원 수강료 등의 사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금액 전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받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 저리대여 이익과 특별공제 대상 비용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의료비와 사교육비 카드사용액은 전액 카드 소득공제가 된다. 의료비와 사교육비 외의 특별공제 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04
신축주택 감면에서 계약금 납부일은 언제인가?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양도세 감면에서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함
조세특례 - 2000.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계약금 납부일 의미를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 완납일자를 뜻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7,705
CAD·CAM 구입비도 중고설비 세액공제가 되나? CAD・CAM등의 프로그램구입비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AD·CAM 프로그램 구입비에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프로그램 구입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중고설비도 특수관계자 거래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06
모기업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모기업의 기술 및 설비를 이전하고 같은 업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회사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형태를 바꾸어 같은 업종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기업의 기술과 설비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7
양도 후 합병하면 부채감소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타법인과 합병시, 특별부가세 감면율 산정상,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 총액의 감소액”의 계산방법은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합병되는 법인의 금융기관
조세특례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 상환용 부동산 양도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금융기관 부채감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양도법인과 합병법인의 부채 합계에서 양도일부터 1년 되는 날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7,708
어음 할인대금 증여에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법인의 주주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잔금을 만기일이 2000년 7월인 어음으로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1999. 12. 31 이전에 법인에 금전으로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시, 주주 등의 양도세감면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잔금 어음을 할인해 법인에 증여하고 부채를 상환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주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지만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적용된다. 1999. 12. 31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관련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709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립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적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0
중소기업 판정용 자산 장부가액은 세무조정 후 금액인가?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세법상 금액인지 물었다. 이는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 자산 관련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 후 금액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11
승계한 동종 사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법인이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계 전과 동종인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2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뒤늦게 적립해도 감면이 가능한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까지 적립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적립기한을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생기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3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을 말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는 자산 양도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이다. 그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4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바꾸면 공제되나? 운용리스에 의해 당해 사업자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해 취득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변경 취득은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5
카드 소득공제의 총급여액은 발생액과 지급액 중 무엇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 - 199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소득공제 계산 시 총급여액을 발생한 급여와 지급받은 급여 중 어느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결론은 을설에 따른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716
중복된 세금우대저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나?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복통장인 경우는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이 중복통장으로 확인된 경우 적용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축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통장 외의 다른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7,717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
조세특례 - 199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를 감면하고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야 하며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7,718
송이 저온보관고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산물(자연산 송이)을 보관하기 위한 저온보관고 및 온도조절을 위한 냉방시설장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및 별표5의 1에 규정하는 저온보관고에 포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산 송이용 저온보관고와 냉방시설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시행규칙상 저온보관고에 포함된다. 질의 시설이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9
저축 해지의제일이 금융휴무일이면 어떻게 되나? 근로자우대저축의 해지의제일이 금융휴무기간(1999.12.31~2000.1.3)중에 도래하여 저축금액을 2000. 1. 4 납입한 경우에는 동 해지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우대저축의 해지의제일이 금융휴무기간에 도래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지의제일이 해당 금융휴무기간 중 도래하고 2000. 1. 4 저축금액을 납입했다면 해지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휴무기간은 1999.12.31부터 2000.1.3까지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720
면제 차입금에 차입금 이자도 포함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 상환에서 면제받는 차입금의 범위에 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는 차입금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2의 1차 질의는 관련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세청장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1
어업용 중고선박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중고선박에 대하여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중고선박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선박은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22
정리계획인가로 면제받은 차입금은 익금인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액에서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면제받은 차입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면제 차입금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를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23
부모 세대에 합가하면 두 저축 모두 비과세되나?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세대로 전입하여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중복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세대 합가에서는 한 통장만 선택하지만 일정한 결혼·동거부양 합가는 두 통장 모두 비과세된다.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합가가 조건이다.
7,724
신설합병법인의 사업기간에 피합병 기간도 넣나? 신설합병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부동산양도일가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는 피 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법인의 계속 사업영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5
중고자동차 수출자는 무역업 신고가 필요한가? 중고자동차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는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대외무역법 199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물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신고한 무역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중고자동차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6
사업개시 후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유예되는가? 사업개시전인 법인이 사업개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법인이 사업개시 후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개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7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사업개시 직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 규정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8
카세트콘테이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카세트콘테이너는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세트콘테이너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카세트콘테이너는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론 외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7,729
신축 중 공장 매입 창업도 세액감면되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신축중인 공장을 매입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의 신축 중 공장을 매입해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장을 매입해 창업하고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0
여러 업종을 겸업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요?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은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업할 때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겸업 관련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각각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1
출자전환 주식발행초과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주식발행초과금은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기업개선작업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비특수관계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32
감면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추징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 질의다. 3년 이내 사업을 폐지·양도하면 추징하지만,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1년이 되는 날이 오면 그날 현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3
합병 후 중복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금융기관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이 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합병으로 같은 용도의 자산이 둘 이상이 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 금융기관이 해당 자산을 규정에 따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합병 전 각 금융기관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영업장·연수원·직원복지시설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4
부채상환 후 합병하면 자기자본을 어떻게 산정하나? 금융기관부채상환일 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상 자기자본 기준을 물었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합계액이 납입자본금 합계액보다 적으면 납입자본금 합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5
주소를 옮긴 동거인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타인이 주소를 이전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1통장 판정시 별개의 세대로 봄
조세특례 - 199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이 아닌 가입자가 다른 가입자의 주소로 이전해 동거인으로 등재되면 가계장기저축의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각자가 별도 세대에서 한 통장씩 가입했다면 주소를 이전해도 서로 별개의 세대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다.
7,736
제조업의 3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이 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의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과 금융기관부채 한도 적용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제품 제조 개시일부터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법인 양도에 따른 부채는 한도가 있지만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양도대금으로 갚는 부채에는 그 한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37
3년 미만 보유 부동산도 감면 대상인가? 양도일 현재 3년미만 보유한 토지 등의 경우 감면대상 부동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이 감면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은 시행령상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38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이루어진 투자도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의 투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9
농어촌으로 재이전하면 남은 감면을 받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소기업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이나 감면 대상기간 중에 다시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여 감면기간동안 재이전 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밖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옮긴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어촌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지만 재이전 후에는 남은 기간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 대상기간 중 다시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며 재이전 후의 소득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0
일시적 세대합가에도 두 통장 세금우대되나?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각자 소득원이 있는 등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봄
조세특례 - 1999.1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득이 있는 가입자들이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두 통장의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불가피한 합가와 별도 생계 여부는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상황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741
타인 인쇄시설로 출판해도 제조업인가?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도서를 발행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출판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인쇄시설을 이용하는 출판업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기획한 도서를 발행하여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보는 출판업에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2
지하철 공사에 딸린 가로등 공사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제한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동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하철공사 구간 내 자상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지하철공사 구간
조세특례 - 1999.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한 가로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하철건설용역에 부수해 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로등 설치공사 용역만 국가 등에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7,743
증여재산이 이월결손금보다 적어도 익금불산입되는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적용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9.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이월결손금보다 적을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이 이월결손금에 미달하면 익금불산입 적용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은 재산가액 중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44
Y2K 금융휴무 전 해지해도 세금우대가 되나? Y2K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휴무기간(1999. 12. 31 ~ 2000. 1. 3)중 만기가 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우대저축을 1999년 12월 30일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당해 저축은 세금우대저축의 저축기
조세특례 - 1999.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Y2K 금융휴무로 만기 전에 해지한 저축이 세금우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1999년 12월 30일에 해지해도 세금우대저축의 저축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999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3일까지의 금융휴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저축에 적용된다.
7,745
개인연금저축을 일부 해지하면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연금저축계약의 일부를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해지하지 않은 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일부터 5년 이내 개인연금저축계약을 일부 해지할 때 추징세액 계산을 묻는다. 공제받은 금액에서 해지하지 않은 저축 불입액을 뺀 금액에 대해 추징한다. 해지연도 불입액 등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한 금액은 추징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746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감면이 재개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중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감면 방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지위를 잃은 사업연도부터 감면할 수 없지만 잔존감면기간 중 회복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다시 감면된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7
자체 평가한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 배제되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와 취득 주식가액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가액은 발행가액이다.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8
공장시설을 운영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조건인 공장시설(제조업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 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활동(또는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장시설(또는 사업장)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조건인 공장시설 운영의 의미를 물었다. 제조활동이나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공장시설 대신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9
특허권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모기업의 기술 및 설비를 이전하고 동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9.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관련 특허권을 별도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기업의 기술과 설비를 이전하고 동종 사업을 승계해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750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떤 날을 뜻하나?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사업인정지역에 관하여는 관련법규에 재정부처에서 판단할 사항
조세특례 - 1999.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와 사업인정지역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뜻한다. 구체적인 고시일이나 사업인정지역은 관련법규 재정부처가 판단하며 국세청의 임의 해석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